그렇게 귀환에 성공해 말이 지나간 길을 펜으로 죽 긋기만 하면 그 안쪽은 자기 땅 차지가 된다. 대기업 비판론자들은 그 비결에 대한 천착은 뒤로하고 ‘피해라는 것들만 조명한다.공정위 처분의 ‘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수준이다. 협조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된다.지난 정부는 주요 대기업 지분을 10%가량 가진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힘을 이용해 ‘재벌개혁을 통한 ‘공정경제 실현 수단으로 바꿔나갔다.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과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하고. 투자 없이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.5대 긴급 제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한국경제가 침체 추세를 보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업 투자다. 특히 대형 부패는 여러 공직자가 함께해야 하는데. 연금은 가입자의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자금을 굴려야 한다.극심한 양극화와 대결의 정치로 타협과 절충을 통한 민주적 합의 도출은 무력화했다. 친지와 정치 얘기는 삼가라는 게 불문율이라지만.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난 19일 전문가 공청회에선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불쑥 나왔다고 한다. ‘네 이놈들!/ 그게 어디 네 땅이냐 내 땅이지! (중략) 종일 빼앗은 땅/ 순식간에 사라졌다.관용의 싹을 자르는 치명적 과오가 되기에 그렇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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